의뢰인은 9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신고는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가계 관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고, 부동산 등 자산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일체의 분할 청구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빈손으로 떠나야 할 위기에

의뢰인은 이혼 당시 비양육친의 소득 수준에 맞춰 자녀 2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비양육친이 사업 확장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치료비 등 양육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기존 양육비로는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동거를 시작한 집에 자녀(7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 내가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라고 설명하며 양육자 변경을 막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와 나눈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해당 여성과 장기간 호텔을 드나든 기록이 확인되었고, 명백한 부정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