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Guide
이혼정보
이혼·상간·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배청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 산정기준,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